GPU만 사고 세부계획은 미룬 과기정통부 AI 예산 5.4조 ... “AI 예산, 금액 보다 순서와 내실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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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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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
- 세부 추진안·법인도 없이 4.6조 원 출자 편성… "돈은 1월, 법인은 10월, 묻지마 예산" - 독파모 몫 예산 0원, 클로드 미토스급 vs 중국 오픈모델 수준… 정부 안에서도 목표 오락가락 - GPU 3.85조 원 사면서 배분 계획은 '깜깜이'… "예산 심사 다 끝난 뒤 보고하겠다는 격“ - 최형두 의원 "AI 예산은 금액보다 순서가 먼저… 세부계획·배분안 마련 전 출자 규모 조정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안이 세부 사업계획과 수행 주체(법인), GPU 배분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부터 집행하려 한다며 국회 심의 절차 무력화와 부실 집행 우려를 강력히 지적했다.
▲ 세부 계획도, 법인도 없는 4.6조 원 출자 예산… "돈은 1월, 법인은 10월" 과기정통부의 2027년 AI 예산 9.4조 원 중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5.4조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 사업비 중 58.4%는 기존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며 2029년 이후 추가 세수 확보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과기정통부 기금 사업 8건 모두에서 사업계획 미비 및 국회 심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프런티어 AI 사업으로 GPU 서버 확충 3조 8,500억 원, 데이터 7,500억 원, 인재 250억 원 등 총 4조 6,25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면 답변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실제로 출자를 받을 법인(SPC)은 2027년 10월에야 설립될 전망으로, 1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10월에 법인을 만드는 부실 구조다. 또한 민간 매칭 비율, 수익 회수 계획, 투자위험 관리방안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 독파모 몫 예산은 '0원', 개발 목표는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독파모(독립기반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 정부는 프런티어 AI와 구분되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정작 2027년 독파모 관련 별도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구매한 GPU 현물 빌려주기와 프런티어 데이터 일부 개방에만 의존하라는 방식이다.
반면 공식 예산서에는 프런티어 데이터 사업을 '독파모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답변서 내용과 상충된다. 또한 목표 성능에 대해서도 정부 서면 답변서에는 '클로드 미토스급(10조 파라미터 이상)'을 제시한 반면,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빅테크와의 대등한 경쟁은 비현실적'이라며 '중국 오픈모델 수준'을 언급하는 등 4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목표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 GPU 3.85조 원 사면서 배분 계획은 '깜깜이'… 수도권·학연 편중 심각 의원실이 예산 심사 전 GPU 확보 및 배분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연내 수립 후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며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보고하겠다는 태도로 회피했다. 내년에 베라루빈 1만 장 등 GPU 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설치 장소, 시기, 기종, 전력 확보 계획 모두 '변동 가능' 상태다.
특히 2025년 추경으로 집행된 GPU 배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산업계 지원은 계획(30%)의 절반도 안 되는 12.8%에 그쳤고, 수도권에 71.7%가 집중된 반면 영남권은 6.9%, 호남권은 5.0%에 불과하여 지방과 스타트업이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심의 전 사업 강행 및 부처 간 AI 사업 중복 난립 2,500억 원이 투입되는 '모두의 AI'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2026년 연도 중 사업자를 선정(SKT·카카오·KT)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또한 방미통위 등 타 부처에서도 방송영상 AI 학습데이터(100억 원), 디지털미디어 AX R&D(450억 원) 등을 별도 신규 편성하는 등 부처 간 유사·중복 AI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
▲ 최형두 의원 "AI 예산은 금액보다 순서가 먼저… 3대 시정요구 제시" 최형두 의원은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돈부터 내놓으라는 방식은 국민 혈세 낭비와 정책 부실로 이어진다"며 과학기술·AI 부총리를 향해 다음 3가지 시정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1. (출자 재설계) 세부 추진안, 법인 설립 시기, 민간 매칭, 수익 회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출자 규모를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할 것 2. (하나의 종합계획) 독파모와 프런티어 AI의 예산과 목표를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계획으로 제출할 것 3. (GPU 계획 선보고) '연내 수립' 핑계를 버리고 예산 의결 전에 GPU 확보·배분(산학연·지역) 및 전력·설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1106_최형두 의원_GPU만 사고 세부계획은 미룬 과기정통부 AI 예산 5.4조 ... “AI 예산, 금액 보다 순서와 내실이 먼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