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진실을 판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가 검열의 시작이다!
보도일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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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집값 관련 보도 등을 직접 지목하며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내용과 진실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가짜뉴스’, ‘허위뉴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진실을 최종 판정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언론사와 기자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국가 검열은 반드시 사전검열이라는 형태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최고 권력자의 공개적인 낙인찍기와 국가기관의 제재 가능성이 결합할 때 언론의 자기검열이 시작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누가 허위정보를 판정하는가? 정부인가, 대통령인가, 정부가 구성한 심의기관인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 부동산 가격 전망, 경제정책에 대한 상반된 해석까지 국가권력이 허위정보로 규정하기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 제34호 제38항에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포함한 모든 공적 인물은 정당하게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언론과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제인권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IPI를 비롯한 국제 언론자유 단체들이 허위정보 규제에 대해 경고해 온 핵심적인 문제 역시 정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진실과 허위를 판정하고 이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 보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조작은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판단을 대통령 개인의 권위에 맡기지 않는다.
이는 언론중재 절차와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 공개적인 반론과 사실 검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역시 언론 보도에 반론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권력의 위세로 언론에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보도가 곧 가짜뉴스는 아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다른 분석이 곧 허위조작정보도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언론과 기자들을 향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라.
2.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정부 비판과 언론의 정당한 취재·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국제 언론단체와 국내 시민·언론단체의 우려를 입증하는 것이다.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된 정보통신망 개악법 등을 즉각 개정하라.
3. 방송·통신 관련 국가기관은 대통령의 언론 비판을 근거로 특정 보도나 언론사에 대한 표적 심의, 조사 또는 제재에 나서서는 안 된다.
4. 언론 보도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는 반론보도·정정보도 등 이미 보장된 언론중재 절차를 따르라. 어느 누구도 특권적·강압적 방식으로 언론 보도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이 허락하는 자유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다.
언론의 진실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진실은 권력에 종속될 위험에 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개입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 11. 5.(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첨부파일
20261105_[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진실을 판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가 검열의 시작이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