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 99% 차지하면서 추가 망 비용은 정부조차 산출 안 해
보도일
2026. 11.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형두 국회의원
국내 인터넷 트래픽 약 35% 차지하는 글로벌 A사,망 이용대가·조세·인앱결제 등 연간 약 1조 2,268억 원 이상의 부담 회피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3사 국내 트래픽 45.76% 최형두 의원 “막대한 트래픽 유발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디지털 인프라 기여 수준 객관적으로 따져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6일 국정감사 첫날,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거두고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비용 부담과 산업적 기여 수준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비용 분담과 산업 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국내 통신망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의 대부분을 글로벌 CP가 유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망 증설·운영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트래픽은 글로벌 플랫폼이 발생시키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은 통신사업자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분 99%가 글로벌 CP에서 발생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차지하는 단순한 현재 트래픽 비중뿐만 아니라, 새롭게 증가하는 트래픽의 대부분을 글로벌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와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통신망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를 넘어, 트래픽 증가분을 누가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망 비용조차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구글 국내 트래픽 34.81%…글로벌 3사 합계 45.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4.81%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일평균 트래픽 비중 > *첨부파일 참조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3사의 2025년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45.76%에 달한다.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국내 인터넷망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사업을 확대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플랫폼 1개사만 연간 1조 2,268억원 이상 기회비용 추산 최형두 의원실이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1개사가 망 이용대가·법인세·인앱결제·콘텐츠 산업 관련 비용 등을 종합할 경우 연간 1조 2,268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미납액이나 탈루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및 공개자료에서 제시된 망 이용대가·법인세·인앱결제 수수료·콘텐츠 산업 관련 기여 규모 등의 추산치를 합산한 의원실 분석치다.
최 의원은 “1조 2,268억원이라는 규모 자체를 실제 미납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경제활동과 디지털 인프라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망 이용대가 논란…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의 비용 분담 문제는 상당 부분 사업자 간 협상에 맡겨져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글로벌 CP에서 발생했다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증가가 국내 네트워크 투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트래픽 증가분의 대부분을 글로벌 CP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망 비용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과연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며 “정부는 글로벌 CP별 트래픽 증가량과 망 증설·운영 비용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토대로 망 이용대가를 추산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25년에는 구글의 국내 트래픽과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 등을 토대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대가를 약 2,147억~3,479억원으로 추산한 분석도 제기됐다.
▲ 국내 매출과 실제 경제활동 규모 차이도 점검해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실제 국내 경제활동 규모 간 차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시한 매출액과 별개로 국내 광고·앱마켓·인앱결제 등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최근 2년 동안 각 지표의 수치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2023년 국내 매출을 최대 12조 1,350억원, 법인세를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했다.
<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추정한 구글코리아 매출액 및 법인세 > *첨부파일 참조
최 의원은 “법인세 부과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 역시 국내 디지털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경제적 영향과 산업 기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앱결제 수수료, 국내 콘텐츠 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글로벌 앱마켓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요 현안이다. 과거 국회 분석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가 약 4,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수수료가 높아질 경우 결국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플랫폼 간 수수료 정책에서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플랫폼의 기여도 검토해야 글로벌 플랫폼은 검색·동영상·뉴스·음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가 플랫폼의 이용자와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 언론·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익배분과 산업적 기여 수준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분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에 따른 추가 망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지,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현재 망 이용대가는 과기정통부, 조세는 기재부·국세청, 공정거래는 공정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 등으로 소관이 분산돼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과 산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형두 의원 “트래픽 유발과 비용 부담의 불일치 바로잡아야”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1개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해 국내 산업이 부담하는 기회비용 규모가 연간 1조 2,268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분의 99%가 글로벌 CP에서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망 증설과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플랫폼 수수료·콘텐츠 생태계 기여·조세·국내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공정한 비용 분담과 기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혁신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얻는 편익은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의 비용을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사업해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과 경제활동 규모, 망 비용, 산업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기업과의 규제·비용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1006_최형두 의원_글로벌 플랫폼,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 99% 차지하면서 추가 망 비용은 정부조차 산출 안 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