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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은 증인 채택, 한상혁은 증인 거부! 이중잣대 횡포로 방송장악 음모 감추는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26. 11.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형두 국회의원
재판 중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압력 vs. 적정 이상 가격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무엇이 진짜 언론장악인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YTN 관련 증인 채택을 갑자기 강행 표결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해 진정한 언론장악의 실체를 따져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관섭 전 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상혁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다. 이관섭은 불러야 하고 한상혁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인가?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과 YTN 지분 매각,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방송 규제권 행사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변경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다.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졌는지는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반면 YTN의 경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한 것이 핵심이다.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규제권 행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송사 주식의 매각을 어떻게 아무런 구분 없이 똑같은 언론장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 자체를 곧바로 언론장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YTN 공기업 지분은 왜 생겼는가? 그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YTN의 공기업 지분 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형성된 소유구조다.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한 보도전문채널인데 정작 CNN은 미국 공기업 소유인가? 아니다. 민간 소유의 글로벌 뉴스채널이다.
YTN을 한국형 CNN과 같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뉴스채널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문제인가? 정부가 방송 보도를 장악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권까지 동원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YTN 주식을 영원히 보유해야 하는가?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누적손실과 200조 원 안팎의 부채 부담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자회사가 본업과 직접 관련 없는 방송사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3,199억 원에 낙찰됐다.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물론 매각 결정과 승인 과정이 법률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YTN 노조나 특정 정치세력이 공기업의 지분 보유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이 매각 기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공기업의 자산 운용이 특정 노조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증언을 왜 거부하는가? 한 전 위원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는 언제든 방송사 재승인 압력으로 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첨부파일
261015_최형두 의원_이관섭은 증인 채택, 한상혁은 증인 거부! 이중잣대 횡포로 방송장악 음모 감추는 더불어민주당.pdf
최형두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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