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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회갈등 분열증폭 조직적 댓글 행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형두 국회의
- KAIST 연구진, 네이버 뉴스 댓글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 의심 계정 2만 3,998개 분류
- 선거 90일 전 의심 댓글 활동 1.37배, 신규 의심 계정 1.97배 증가
- 좌우 진영 가리지 않는 비난과 적대 조장…정치적 양극화·사회 갈등 증폭 우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위원회도 고민”…구체적 검증·대응체계는 제시 못해
- 최형두 의원 “정부가 진실의 심판관 돼선 안 돼…내용 검열 아닌 조직적 여론조작 행태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외국 연계가 의심되는 조직적 온라인 여론 개입 활동을 과학적으로 탐지·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특정 정치적 주장이나 게시물의 진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계정의 활동 양상과 조직적 연계성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AIST, 뉴스 댓글 1억 1천만 건 분석…외국 연계 의심 계정 2만 3,998개 분류
KAIST 연구진은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 명과 댓글 약 1억 1천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 3,998개를 분류했다.
연구진은 댓글의 언어적 특징뿐 아니라 계정의 활동 빈도와 지속 기간, 계정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심 계정 분류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다만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이 모두 실제 외국 정부나 조직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연계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국내 온라인 여론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영향력 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 앞두고 의심 활동 급증…좌우 모두 공격하며 갈등 증폭
연구진의 최근 5년간 분석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 의심 계정의 일평균 트롤 댓글은 비선거 기간보다 약 1.37배 증가했고, 새롭게 식별된 의심 계정 수도 약 1.9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계정의 활동이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야 정치인과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댓글 활동이 관찰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들은 좌우 다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 목적은 분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연계 의심 영향력 활동의 위험성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KAIST 연구 이후 정부 대응은? 김종철 위원장 “위원회도 고민”
최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카이스트 연구 결과 이후에 정책적 함의를 분석해 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며,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대응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현상에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공론장 구축이 국가적 과제"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다시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특정 정보의 진위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자칫 국가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의원은 외국에서도 확인된 조직적 분열 조장과 여론 개입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정부가 판단하는 문제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적 여론조작을 벌이는지 검증하는 문제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사회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내용규제와 행태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건전한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은 미얀마 군 연계 계정 592개 삭제…게시물 내용보다 조직적 기만행위에 주목
최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조직적 여론조작 대응 사례로 페이스북의 미얀마 군 연계 계정 삭제 조치를 제시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12월 미얀마 군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페이스북 페이지 425개, 그룹 17개, 페이스북 계정 13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 총 592개 페이지·그룹·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뉴스·연예·생활정보 채널처럼 운영됐지만, 조사 결과 미얀마 군과의 연계성이 확인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조직적 기만행위(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CIB)에 대응하면서 개별 게시물의 정치적 견해나 내용 자체보다 계정 운영 주체의 신원 은폐, 계정 간 조직적 연계, 이용자를 기만하는 활동 방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나 플랫폼이 개별 정치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접근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국내 플랫폼에도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탐지·검증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진실의 심판관 돼선 안 돼”…과학적 검증·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촉구
최 의원은 KAIST 연구에서 분류된 의심 계정들을 일괄 차단하거나, 정부가 개별 게시물의 진위를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외국 연계 의심 활동과 조직적 여론조작 행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KAIST 등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의심계정 사이의 조직적 연계성과 실제 외국 연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다.

검증과 대응 과정에서는 현행법상 조사·확인·조치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와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계정이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응 기준은 정치적 견해나 게시물의 내용 자체보다 운영 주체의 은폐, 조직적 계정 운영, 기만적 활동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행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상적인 정치적 비판과 의견표현을 보호하면서도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조직적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추가 검증에 기반한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론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플랫폼의 대응 실태 점검, 관계기관 협력 및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정부가 진실을 독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면서, 그 토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만행위를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 분석으로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