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현안 국감 일정에 바쁜 시간에, 언론 공개도 되지 않는 방송사 내 과방위 회의 형식은 더 이상 관행이라고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AI·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원자력·우주항공 정책 감사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MBC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영방송 KBS·EBS는 이사장·사장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 MBC는 주식회사라며 이사장만 국회에 출석하고 사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방문합니다. 국정감사 전체회의 모든 일정이 공개인데 이 일정만 비공개입니다. 참으로 기괴한 관행입니다.
비공개 업무보고는 감사가 아닙니다. 증인 선서도, 언론 공개도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MBC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업무보고는 1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권력의 보도 개입 통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자칭 '전설적 과방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MBC 기자회와 언론노조조차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하는 쪽이 감사받을 쪽을 찾아가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국정감사의 원칙을 거꾸로 세운 잘못된 관행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 관행을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기간 중 실질 감사가 아닌 방송사 방문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절망케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방송 장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YTN 관련 증인으로 기습 강행 채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말 방송 장악을 제대로 따지려면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언론 장악의 실체를 따져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관섭 전 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상혁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과 YTN 지분 매각,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방송 장악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변경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졌는지는 국회가 계속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YTN의 경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한 것이 핵심입니다. YTN의 공기업 지분 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예외적 소유 구조입니다.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한 보도 전문 채널인데, 그렇다면 CNN은 미국 공기업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민간 소유의 글로벌 뉴스 채널입니다. YTN을 한국형 CNN과 같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뉴스 채널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문제입니까? 정부가 방송 보도를 장악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권까지 동원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YTN 주식을 영원히 보유해야 합니까?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누적 손실과 200조 원 안팎의 부채 부담에 직면했던 상황에서, 자회사가 본업과 직접 관련 없는 방송사 지분을 계속 보유하도록 해야 합니까?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3,19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입니다. 매매 과정과 가격 적정성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YTN 노조나 특정 정치 세력이 공기업의 지분 보유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이 매각 기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공기업의 자산 운용이 특정 노조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권에서나 지켜져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 역시 여야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검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