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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0년간 2,000억 투입된 항우연‘무인이동체사업단’ 실질 상용화 성과 실종... 국가 경쟁력 추락”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형두 국회의원
- 총 사업비 1,895억~2,000억 원, 운영비만 112억 원 집행… 특허·논문 포장 뒤 실질 기술이전·양산 실적은 '초라'
- 원천기술 확보 외면하고 연 6~8천만 원대 '과제 쪼개기' 감행… 전국 대학 연구실 논문 생산 공장 전락
- 지침 위반한 사업단장 10년간 외부강연 328회(부수입 1억여 원)·출장 1,153일(3일에 1번) 매몰… "본연의 연구 관리는 뒷전"
- 최형두 의원 "국민 혈세 쏟아붓고 대학 논문 품앗이만… 철저한 감사와 사업단 전면 개혁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항공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2,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된 '무인이동체사업단'의 실질 상용화 성과가 참담한 수준이며 사업단장의 지침 위반 및 부실 관리 행태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10년간 2,000억 원 투입… 화려한 서류상 실적 대비 실질 상용화는 '낙제점'
무인이동체사업단은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및 2016년 5월 『무인이동체 미래 선도 핵심기술개발 사업추진계획(안)』에 따라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중소·벤처기업 기술이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해당 사업에는 1차 사업(미래선도, 20162020) 400억 원, 2차 사업(원천기술, 20202027) 1,495.4억 원 등 총 1,895.4억~2,0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조직 운영 및 과제 관리를 위한 전용 운영비로만 총 112억 1,700만 원(전체 사업비의 5.6%)이 집행됐다.

그러나 10년간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성과자료집에는 특허 253건, 논문 1,463건, 전시회 참가 145건, 언론보도 98건 등 숫자상 실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이전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11건의 기술이전 중 사업 주관기관인 항우연이 직접 개발해 이전한 실적은 단 1건(450만 원)뿐이며, 나머지 10건은 타 대학 및 출연연의 소액 계약(2,000만~3,000만 원대)을 긁어모아 사업단 치적으로 포장했다.

또한 의원실이 요구한 '실제 하드웨어 실장·적용 기체/장비', '공인 시험성적서', '상용화·양산·납품 실적' 등 정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 항목을 '추후 제출' 빈 상자로 회피했다. 국감 당일 이른 아침 제출한 추가 보고서조차 수치가 맞지 않아 의원실에서 확인하자 '기존 제출 내용은 무시해달라'고 답변하는 등 성과 검증 체계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 대형 원천기술 확보 외면하고 소규모 '과제 쪼개기' 감행
사업단은 국가 차원의 대형 원천기술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연 6,000만~8,0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과제로 '과제 쪼개기'를 감행하여 전국의 대학 연구실에 연구비를 나눠주는 '논문·특허 생산 공장'으로 전락시켰다

▲ 지침 위반한 사업단장… 10년간 외부강연 328회, 출장 1,153일 매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단장은 동 사업의 기간 동안 사업의 총괄 및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하며 겸직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범 당시부터 10년간 총괄 권한을 독점해 온 사업단장은 공식 신고된 외부강연만 328회(강연료 총 1억 3,892,000원 수령)에 달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50회의 외부강연을 다니는 등 본연의 연구 관리를 외면했다.

동일 기간 집계된 국내외 출장은 총 941건(국내 925건, 국외 16건)으로, 총 출장일수는 1,153일(국내 1,037일, 국외 116일)에 달해 3일에 1번 꼴로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예산으로 4,483만 원 이상이 집행되었으며, 공무출장으로 기관 출장비를 받으면서 개인 강연료까지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최형두 의원 "국민 혈세 쏟아붓고 대학 논문 품앗이만… 철저한 감사 촉구"
최형두 의원은 "국민 혈세 2,000억 원과 운영비 112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의 결과가 대학 연구실 논문 품앗이와 소액 계약 긁어모으기라는 것은 참담한 결과"라며, "사업단장이 지침을 위반하고 외부강연과 출장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정작 실질적인 상용화와 기술이전은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항우연 원장에게 성과 부풀리기 실태를 인정하고 사업단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