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한 뒤 9일 만에 수사의뢰 철회·선처 요청 - “어떤 근거로 적임자 판단했나”…핵심 보직 인사의 적정성·직무 관련성 검토 여부 점검 - ‘공익 목적 제보’ 이유 철회, 선례 없었다는 방미심위…신고·회피 기록과 별도 법률검토 자료 제출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한 뒤, 9일 만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요청한 데 대해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2026년 4월 21일 해당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고,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번에 보임된 직원은 그중 1명이다. 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 제보 여부와는 별개로, 인사와 철회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 측은 실·국장급 보임은 위원장의 인사권이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해 위원장 결재로 시행했고, 해당 직원은 보고·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감사실에 신고한 뒤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의 수사의뢰·철회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유사 선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획조정실장은 철회서를 기안한 법무팀의 상급 보직인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회피 시점과 대상 업무, 실제 조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법무팀 기안 외에 별도의 내부·외부 법률검토 여부와 관련 자료 ▲언론에 제공된 민원인 정보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조사 중인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획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61022_최형두 의원_수사 중인 직원 핵심 보직에 앉히고 9일 뒤 수사의뢰 철회…‘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