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동산 주식특위 논평] ‘적대적 M&A 활성화’ 가 아니라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하라!
보도일
2026. 11. 1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증시 저평가 해법으로 ‘적대적 M&A 활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틀렸습니다.
증시 폭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융당국의 섣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실패 등 ‘정부의 무능과 정책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실패에는 눈감은 채, 일반주주를 보호할 ‘100% 의무공개매수제’는 뒤로 미루고 ‘적대적 M&A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100% 매수가 이상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M&A가 위축된다며 ‘50%+1주'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상적인 줄 알면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가 챙기고, 소액주주는 헐값에 남겨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M&A만 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진보당은 대자본과 지배주주의 곳간만 채워주는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