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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식특위 논평] ‘적대적 M&A 활성화’ 가 아니라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하라!

    • 보도일
      2026. 11.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증시 저평가 해법으로 ‘적대적 M&A 활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틀렸습니다.
 
증시 폭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융당국의 섣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실패 등 ‘정부의 무능과 정책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실패에는 눈감은 채, 일반주주를 보호할 ‘100% 의무공개매수제’는 뒤로 미루고 ‘적대적 M&A 활성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100% 매수가 이상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M&A가 위축된다며 ‘50%+1주'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상적인 줄 알면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가 챙기고, 소액주주는 헐값에 남겨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M&A만 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진보당은 대자본과 지배주주의 곳간만 채워주는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진보당 부동산·주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