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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선임대변인] 19일 본회의에서 유공자법 통과되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 책임이다
보도일
2026. 11. 16.
구분
정당
기관명
조국혁신당
<19일 본회의에서 유공자법 통과되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 책임이다>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의회의 단독 과반 다수당인데도 이 법은 본회의 상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믿지 못하게 된 열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국회 본청에서 천막도 없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박정희-전두환이 무고하게 죽인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사상투쟁’처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상영에 생트집을 잡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본이 위헌적인 정당으로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단호히 맞서야 할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단독 과반의석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바뀐 마당에 유공자법 통과를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공자법 19일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동 책임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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