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년째 기소 14건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민주당, 국민을 직접 만나는 수사 현장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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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지 42일 만인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한규·이성윤·김동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수처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에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주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범위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면 권한이 남용된다며 78년 된 검찰청을 해체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의 권한을 넓히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게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을 없앨 때만 꺼내 드는 원칙이었습니다. 특검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조희대 표적 사정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14건에 불과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16건뿐입니다. 수사도 더뎌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접수 3년여 만인 올해 1월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서 위원장은 공수처 비판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출범 6년이 다 되도록 이 정도 실적밖에 내지 못한 기관이라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수처는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출범 이후 검사 정원 25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사가 14명까지 줄어 정상적인 운영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관에 인력을 더 늘려 주자는 주장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패한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자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해체한 검찰청의 일을 나눠 받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에서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18만6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이고, 올해 9월까지 검사 110명이 조직을 떠났습니다. 중수청은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사와 수사관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면서 인력난 속에 출범했고, 지난달 20일까지 경찰이 통보한 사건 2,002건 가운데 실제로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1건에 그쳤습니다.
검찰청 해체의 부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일선 경찰서에도 옮겨 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한 사람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이미 133.8건에 달했는데, 공소청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경찰에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현장의 일은 이렇게 불어나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받쳐 줄 공수처에만 사람과 권한을 보태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확대 논의를 멈추고, 검찰청 해체 이후 국민의 사건이 쌓여 가는 수사 현장부터 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