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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보도일
2015. 2. 26.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①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부가 발표한 소득주도의 성장의 문제점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 창조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
– 경제위기의 원인과 회복 방안
② 신동우 의원 (새누리당)
–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 공기업의 업무영역 축소에 대한 의견
③ 윤호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 및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 3년간 세수 결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 가계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입장 및 실현 방안
④ 권은희 의원 (새누리당)
- 대학특성화 사업은 대학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 지역 특화 핵심사업과 지역거점대학 중점학과의 연계
⑤ 홍의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 대구와 구미 간 취수원 이전 갈등, 대구와 부간 간 남부권 신공항 유치 갈등 등 지역 내 갈등에 대한 견해
⑥ 박명재 의원 (새누리당)
-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료민영화 관련성
⑦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 및 사회시스템 부정 등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
– 사회양극화, 저임금노동자 확산 현실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한계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의향
– 수출주도, 부채주도형 경제정책에서 소득중심의 가계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 촉구
⑧ 이종진 의원 (새누리당)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 우회증세․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견해
⑨ 박원석 의원 (정의당)
– 공평과세, 복지 확대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청와대에 건의할 의향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 및 대책
⑩ 김한표 의원 (새누리당)
– 철도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 국민불안 해소 위한 정부대책
⑪ 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 대책
- 기업소득환류세가 토지구입까지 투자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이자 증세 포기가 아닌지
- 전월세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⑫ 이채익 의원 (새누리당)
- 저물가 저성장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해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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