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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 발간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7일(화)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26년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를 통해 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이하 ‘AI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AI법은 2026년 8월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었으나, 관련 조화표준·지침 등 이행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관할당국·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도 지연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은 기존의 위험기반 규율 체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시기 연기와 이행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감독·집행 체계는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2027년 12월 2일(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및 2028년 8월 2일(제품 관련 고위험 AI 시스템)로 연기했다. 아울러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 시스템은 고위험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고 제품 안전 법령과의 중복 의무도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SME)에 한정되던 지원조치(기술문서·품질관리체계 간소화, 과징금 감경,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 등)를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고, AI 리터러시 의무를 ‘보장’에서 ‘지원’으로 완화했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생성 AI의 출시·이용을 금지하고, 범용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등에 대한 AI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 초기의 규제 부담은 조정하면서도 중대한 위해에 대해서는 규율을 강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미리 정해 둠으로써, 기업이 준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돋보인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2026년 1월 시행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수범자 특성에 따른 의무 배분과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EU의 이번 개정 사례는 향후 국내 인공지능 법제의 운용과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