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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66차 의원총회
보도일
2026. 11. 17.
구분
정당
기관명
조국혁신당
<제166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11.17.(화) / 국회 본관 정문 앞 천막
■ 김준형 원내대표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대법원이 한덕수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결론 내리지 않고있다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야 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자, 이제야 움직인 것입니까?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토록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사건에서는 왜 이렇게 느렸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씨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선 직전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 헌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뒤늦은 선고 결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탄핵을 다시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19일은 한덕수씨의 선고일이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날입니나.
탄핵소추안, 19일 반드시 처리합시다.
내란 청산에 더 이상의 지체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AI부정 시험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5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일회성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시험 관리와 평가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수법은 몸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대비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순식간에 정답을 맞추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빨리 정답을 고르는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험이 AI가 잘하는 것만을 묻고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마저 걸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칙을 저지른 사람은 앞서고 규칙을 지킨 학생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 손해가 되는 구조, 이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입니다.
이제 시험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도, 오지선다형 시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할 때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1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노력이 온전히 존중받는 정정당당한 시험,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 조국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선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선민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저녁,
서울 거리를 달리던 버스와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고,
운전대를 잡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는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때입니다.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은
지난 3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유가족은 이곳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이곳 천막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총회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해 오신 유가족 곁에서 엽니다.
11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고, 표결합시다.
이 법의 예우 대상은
국가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
부상 후유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635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공헌을 기리고
당사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6월항쟁을 배웁니다.
그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분들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을 직접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줄어듭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때,
국가가 그 목소리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법의 의료와 요양 조항을 눈여겨봤습니다.
민주화운동 때 입은 부상으로 지금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떠난 자녀가 예우받기를 기다려 온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국가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지원해야 합니다.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는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다리신 시간을 돌려드릴 수 없기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11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그날 표결로 유가족께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천막에서 기다리시는 유가족께
통과 소식을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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