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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교육부는 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겁니까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11. 17.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여전히 AI 부정행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준비할 시간은 허비하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한계부터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하며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장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험 관리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와이파이만 끊는다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피해는 탈락한 수험생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고득점과 합격마저 의심받고 시험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정부는 시험장별 준비 상태와 대책의 실효성을 즉각 점검하십시오.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수능 연기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치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 11.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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