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오늘(17일) 오전 11시 5분경,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 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기조연설)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후,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 22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방일 일정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李成市)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사유를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한 불평등의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일본 학계와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