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자연드림) 관계법인들의 대규모 유동성 위기로, 노후자금과 쌈짓돈을 빌려준 평범한 조합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611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전체 조합원 차입금 규모는 무려 1,469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자 대금 지연과 공방 휴업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생산자·노동자 모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원인은 감당 불가능한 차입 경영을 벌인 경영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제도적 허점에 있습니다.
단연 가장 큰 책임은 이 사태를 야기한 아이쿱 경영진에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빌려준 대상이 생협 본체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회사인 관계법인(전체 73개 계열·관계법인)이라는 점은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가용 현금의 120배에 달하는 총 3,730억 원(조합원 차입금 1,469억 원)이라는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쓰면서도, 정작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지도, 조합원 자산을 지킬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경영진은 채권자인 조합원과 생산자의 동의도 없이 일부 법인의 기업회생 절차로 손실의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닌 조합원·생산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책임 있는 상환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공백 또한 뼈아픕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현행 생협법상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았습니다. 법·제도의 정비 없이 이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관계법인을 포함한 차입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보호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풀뿌리 생협운동의 실패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경영‘이라는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진보당은 관계법인을 통한 편법적 차입을 규제하고 조합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