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화오션 중대재해 전 대표 무죄 확정! '살고싶다'는 하청노동자는 파업유죄에 다시 또 단식농성! 이게 나라냐!
보도일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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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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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가 끝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천명이 넘는 대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확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난 사업장 중 지난 8월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된 곳도 한화오션이 유일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적어도 목숨만은 지켜야 한다는 중처법 제정의 취지를 완전히 능멸하고 짓밟은 판결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나 있겠습니까!
거꾸로 법원은 최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호소했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51일간의 파업도 모두 다 지난 2022년의 일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하청노동자들은 다시 고공농성 중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어제부터는 곡기마저 끊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죽음을, 산재사망사고를 법원이 부추기는 꼴입니다. 법원의 맹성을, 한화오션 사측의 성실한 교섭 응답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