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영국, 낙태죄 유죄판결 모두 자동사면! "정의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 국회, 헌법불합치 즉각 후속입법해야!
보도일
2026. 11. 17.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영국에서 그간 이른바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여성들이 모두 자동 사면되었습니다.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법의 발효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낙태죄 관련 모든 여성의 사면과 기록 삭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영국 여성계에서는 즉각 "성평등 진전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함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무려 7년 7개월 전인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금까지 후속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대부분 2년 이내에 후속입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만 유독 비상식적인 상황인 셈입니다. 누가 봐도 국회와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적인 책무방기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피해는 무고한 당사자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과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정보, 비용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은 그야말로 필수적이며 시급합니다.
7년 7개월,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더 이어지는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무고한 고통과 희생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후속입법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