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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원회 논평] ‘안탈리아 AI 서약’ 동참 환영, AI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멈춰야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한국 정부가 ‘안탈리아 AI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서약은 AI 기술의 급속한 팽창과 데이터센터 난립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자원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AI를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 있게 활용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특히 저탄소 에너지 사용과 효율 개선을 넘어, 전력망 확충 비용의 적정 분담과 환경정보 공개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서약 동참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의 약속이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며 입지·환경 규제를 무제한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나아가 초광역특구법 등 특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AI 산업 확장의 편익을 독점하는 동안,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망 건설, 막대한 용수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와 공공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채 국제사회에 약속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COP32부터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등 기후·환경 정보 공개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 부담을 외면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각종 특구법상의 무분별한 규제 특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엄격한 사전 환경영향 검증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서약은 국내 AI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이윤과 속도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후정의와 생태적 전환, 그리고 지역과 미래세대의 공공성을 지키는 원칙 아래 AI 시대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진보당 기후에너지생태전환위원회(위원장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