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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 교육재정 개편,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십시오!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 교육재정 개편,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십시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저지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인력충원 예산 확보, 2026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의 역할과 교육복지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 특수교육과 상담, 교육행정까지 학교의 일상은 수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의 노동을 외면한 채 교육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회 급식노동자 한 명이 33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는 100명에 가까운 식사를 책임집니다. 산업재해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현장의 노동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현행과 별 차이 없는 적정 식수인원을 제시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있어도 예산을 핑계로 인력 확충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지출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와 학교 수, 교직원 수에도 좌우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려 합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 증가에 그칩니다. 정부는 교육의 역할과 복지 수요가 커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와 미래를 좌우하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학교교육과 교육복지를 약화키는 것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운 경제 논리로 학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교섭에도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함께하겠습니다. 차별 해소와 인력 확충,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