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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뜯어볼수록 문제투성이 파병동의안, 국회는 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뜯어볼수록 문제투성이 파병동의안, 국회는 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연장 수정동의안이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어울리지 않는 오자와 탈자, 중복 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병 동의안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정부 동의안은 이미 효력이 만료된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1838·1846·1851호)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채택된 결의입니다. 심지어 2022년 3월 소말리아 정부의 반대로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2009년 첫 파병 당시의 문구를 17년째 검증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번 파병안의 근거가 되어야 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유엔 결의는 지난 4월 안보리에서 부결되어 채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결여된 안건입니다. 
 
둘째, 주둔할 국가와 방호 협정, 투입 조건 등 파병 동의의 핵심 요건이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함정과 달리 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는 육상 기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자산 파견 시 해당국의 승인 및 협정 체결 필요(해당국 방호 보장)”라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장병과 장비가 어느 나라 영토에 어떤 법적 지위로 주둔하는지, 방호 협정은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술통제권을 행사할 ‘현지 사령관’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조한 ‘종전 등 허용적 환경 조성 시 투입’ 조건 역시 동의안 본문에는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이 요구하는 동의 대상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성격이 전혀 다른 신규 파병안을 기존 연장안에 묶어 국회의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작전 구역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청해부대에 없던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까지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새로운 임무까지 신설했습니다. 부대 명칭만 같을 뿐 사실상 새로운 파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적 퇴치 파병안에 신규 파병안을 억지로 끼워 넣어 작전구역 확대를 반대하면 올해 말 종료되는 기존 아덴만 임무까지 함께 중단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실제로 표결에 부치는 의결 문장(주문)에서는 핵심적인 변경사항인 ‘임무 추가’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국회가 각각의 필요성과 작전 내용을 분리해 판단할 권리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넷째, 연내 조기 투입을 위해 ‘국회 통과 시’라는 변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파병 연장 동의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며, 역대 연장 동의안에서 연도 중간에 효력을 발생시킨 전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안건의 파견 시작 시점을 ‘국회 통과 시’로 못 박았습니다. 
정부 내 심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이어,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증 과정마저 생략하고 빠르게 안건을 통과시켜 연내에 호르무즈 인근으로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안건 제출과 심의 의결까지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새 임무가 추가된 수정동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칙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법적 하자가 명백하고, 국회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수정동의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회 역시 수정동의안 심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