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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허겁지겁 등떠밀려 19일 한덕수 판결? '엿장수 맘대로'가 법치주의냐! 이래서 즉각 조희대퇴진·사법개혁!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7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최소 징역 15년형 내란중대사범 한덕수가 감옥문을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다는, 하늘을 찌르는 주권자 국민들의 분노에 대법원에서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지정한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후다닥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줄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심각한 오판입니다. 
내란사범에 대한 이번 첫 상고심 재판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참담하게 능멸했던 한덕수가 절대로 감옥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 '조희대 사법부'의 거듭되는 노골적인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면죄부도 될 수 없음부터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아니, 작금의 사태야말로 사법부를 사유화하는 조희대의 즉각 사퇴와 엄정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꾸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재판을 거부하다 느닷없이 구속만료 하루 전에 심리기일을 지정하더니,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자 또 허겁지겁 선고기일로 변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인 행태로 가득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그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파렴치한 동문서답만 늘어놓았습니다. 애시당초 해명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엿장수 맘대로', '조희대 맘대로'가 어떻게 법치주의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조희대 즉각 퇴진으로 엄정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을 반드시 내딛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