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없는 구급차의 질주, 이제 법으로 끝낸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구급차 질주 방지법) 대표발의
보도일
2026. 11.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원주시 중학생 사망사고…환자 없이 시속 90㎞로 전용차로 직진한 사설 구급차, 경찰 "긴급 상황 아니었다" - 그런데도 '환자 태우러 가던 길'이라며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남용 가려낼 장치 없어 - 특례 받아도 안전운전 의무 명시…위험 순간 일시정지·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특례 남용으로 사망사고 내면 3년 이상 징역…운행기록 조작·제출 거부도 처벌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특례 남용을 막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급차 질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이 숨진 사고의 후속 입법으로, 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 4월 6일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학원에 가던 15살 중학생이 숨졌다. 구급차는 시속 60㎞ 구간 내리막을 시속 90㎞로 달리며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했다.
□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가 적용됐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에 교통규제 특례(제29조·제30조)를 주면서도 안전운행 기준과 남용을 확인할 기록, 가중처벌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개정안은 제29조의2를 신설해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위험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특례가 안전운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차로·횡단보도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도록 했다.
□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시야 제한 교차로 진입,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전용차로 진행방향 위반 시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제4항). 구급차·소방차에는 출동 목적·지령 시각·경로·속도·경광등과 사이렌 작동 여부를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경찰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했다(제5항·제6항).
□ 제151조의3을 신설해 안전운행 의무를 어기고 신호위반, 시속 40㎞ 이상 과속, 전용차로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조작 중 하나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운행기록 위·변조나 제출 거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제93조)에도 추가했다.
□ 최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라고 허락한 예외가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차가 아니라 질주를 막는 법”이라며 진짜 응급 출동은 당당하게 달리고, 예외를 악용한 질주는 설 자리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고 직후 현장 구조 개선과 보행 안전, 구급차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최 의원은 “열다섯 살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다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 김동아, 이수진, 김우영, 서미화, 윤종오, 김남희, 박민규,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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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_최혁진 의원_환자 없는 구급차의 질주, 이제 법으로 끝낸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질주 방지법) 대표발의.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