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사후 통신자료 요청 근거 신설 -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자 및 조력자 대상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 과정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며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이 같은 AI 전자기기 악용 사례가 적발된 상황이다.
❍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 또한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했다.
❍ 처벌 규정 역시 새로 마련됐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사람과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김위상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김위상 의원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자격검정 시험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6억원은 정부가 116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액 규모가 1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