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도 정보공개는 하세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11.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 정보공개 소송 확정사건 37건 중 15건 패소·일부패소… 판결 후 공개까지 최장 41일 걸려 - 비공개 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공개 기한 없어, 10일 이내 재결정 의무화 - 김형연 “소송에서 이기고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제도적 공백 해소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후속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판결 확정 이후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언제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37건 중 권익위가 패소하거나 일부패소한 건은 15건이다.
그런데 판결 확정 이후에도 10건은 정보가 즉시 공개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건은 실제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41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국민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처리기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형연 의원은 “국민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결정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권익위의 정보공개 지연 사례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 공백”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판결 확정 후 재결정 기한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0261117_김형연 의원_소송에서 이겨도 정보공개는 하세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