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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논의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희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49.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서 발생
▲ 설계단계 위험요인 사전 제거·시공 중 안전평가 강화 등 개선방안 제시
▲ 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사고조사 권한 법제화…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이 주관한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건설안전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자의 49.3%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와 설계·시공 단계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주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성과와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사 규모별 차등 관리와 소규모 현장 집중점검을 제안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설계단계의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안전성검토(DfS)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설계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시공단계까지 이어져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시공 중 안전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다뤘다. 준공 시점에 집중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짚고, 공사 진행 단계별 중간평가 확대와 안전·품질 평가기준 개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안전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이윤기 LH 안전기획처장,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최명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이강홍 건설안전임원협의회 부회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설계단계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관리 평가 결과의 발주청 공유와 위험요인 이력관리, 공사 중 안전평가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생명 존중 기조를 강조하며 “국토교통부도 발주 단계의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부터 설계 단계의 위험요인 사전 점검, 시공·감리 단계의 안전조치 이행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공사 전 주기에 걸쳐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강화하고, 착공 전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안전조치로 이어지도록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건설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과 고위험 공종에는 여전히 안전관리의 빈틈이 남아 있는 만큼 설계에서 찾은 위험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통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과 중대 건설사고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오늘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과 예산 지원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