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는 설계단계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관리 평가 결과의 발주청 공유와 위험요인 이력관리, 공사 중 안전평가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생명 존중 기조를 강조하며 “국토교통부도 발주 단계의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부터 설계 단계의 위험요인 사전 점검, 시공·감리 단계의 안전조치 이행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공사 전 주기에 걸쳐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강화하고, 착공 전 검토한 안전관리계획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안전조치로 이어지도록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건설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과 고위험 공종에는 여전히 안전관리의 빈틈이 남아 있는 만큼 설계에서 찾은 위험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통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과 중대 건설사고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오늘 제시된 제도 개선방안과 예산 지원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0261117_황희 의원_‘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논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