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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노린 범죄, 더 무겁게 처벌…피해자 중심으로 대전환” 법안 발의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일명「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6법」대표발의
-  취약계층 노린 사기·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 보호·회복 체계 일괄 정비
-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가해자 책임 더 무거워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7일 고령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6개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일명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6법」)을 대표 발의함.

□ 이언주 의원은 “범죄에 맞서기 어려운 분들의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범행을 일반 범죄와 같은 잣대로 다룰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와 이후의 회복 문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힘.

□ 이 의원은 이어 “가해자의 책임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더 무거워져야 한다”며, “약자를 노린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6법」의 주요 내용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로서 재산 관리·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을 ‘취약피해자’로 정의하고, 그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을 이득액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춤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함.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범행, 범죄단체 조직적 범행, 기관 사칭 시에는 유기징역 장기를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정진욱

▲(형법) △양형 시 피해자의 취약성을 범인이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실행에 이용했는지와 그 정도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명문화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안호영

▲(성폭력처벌법) △보호·돌봄·치료·상담·교육·고용·주거 등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의존 상태를 알고 이용한 성폭력범죄는 유기징역 장기·벌금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자 등의 신고·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강요된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유에서 제외하며 합의서·공탁만으로는 피해회복과 반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함. △연령·장애·질병 등으로 절차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조치의 실시·기록·안내를 의무화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정진욱, 송영길, 전현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친권자·후견인·교원, 보호·교육·상담·의료·복지 종사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수사·재판 종료 후에도 상담·심리치료, 학업·진로, 주거·생계 등을 지속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정진욱, 송영길, 전현희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자의 연령·장애·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노력의무를 신설함. △장기·복합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정진욱, 송영길, 전현희

▲(형사소송법) △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증거의 확보·보전 의견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검토·조치하고, 조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의사소통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동일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함.
☞공동발의: 이언주, 윤준병,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이수진, 장철민, 서미화, 임문영, 김현정, 안호영

□ 이번 패키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잔혹한 범죄와 악의적인 합의 강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및 사후 일상 복귀까지 촘촘한 국가 지원체계를 완성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이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끝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