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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후보자, 누나 앞세워 ‘지분 쪼개기’로 입주권 챙기기... 편법 차단 위해 「가족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영진 국회의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성남 재개발 구역 2필지 보유... ‘10% 지분’ 가진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해 1세대 1입주권 규제 회피 의혹
- 대표조합원은 대외 창구일 뿐... 향후 새 아파트 배정 시 ‘90% 지분·매수 승계’로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 입주권 2채 모두 챙기는 구조
- 권영진 의원, “‘민중의 지팡이’대신 ‘투기의 지팡이’ 짚은 ‘꼼수 투기꾼’이 어떻게 14만 경찰의 수장이 되겠나… 김종철 후보자 즉각 자진 사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17일(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수 지분만 떼어주고 형식적인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회피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가족 꼼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구역 내에 같은 세대(부부)가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권은 1개만 부여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으로 청산(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누구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 역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입주권 2개를 확보했다는 편법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각각 다른 땅 1필지씩(배우자 단독 매입 3901번지, 후보자 상속 3536번지)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법 원칙대로라면 입주권 1개만 인정받고 나머지 1개는 현금청산 되어야 했다. 그러나 후보자는 2023년 상속 당시 토지 지분을 본인 90%, 누나 10%로 나눈 뒤, 세대가 분리된 누나를 서류상 주인인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했다.

문제는 대표조합원이 시행사·행정청과 소통하는 대외적 창구 역할만 할 뿐, 실제로 입주권(새 아파트)이 나오면 기존 지분대로 공동소유하거나 추후 10% 지분을 매수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분 10%를 가진 누나는 형식적 창구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권(90% 지분)은 후보자 부부가 2채 모두 챙기는 구조다.

이에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최대 지분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적용)’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수 지분 보유자를 형식적 대표로 내세워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금 김종철 후보자의 모습은 국민이 바라는 치안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꼼수 투기꾼’일 뿐”이라며,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꼼수로 규제를 비웃은 자가 어떻게 14만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투기의 지팡이’를 짚고 재산을 불려 놓고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조롱에 불과하다”며, “김종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첨부: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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