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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는「고독사 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남녀노소 예외 없는 고독사 문제... 대상확대와 고립ㆍ은둔 해결이 예방의 시작!

-고립·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처음 시작, 이 중 39.7%가 재고립·은둔을 경험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은둔 현황을 포함

○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고독사 예방정책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은둔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독사로 직결되는 고립·은둔이 아동ㆍ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이 조사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 박지원 의원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더 이상 국민 누구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본 법안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