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외출·출퇴근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주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 마련 - 이용자 14만 명 시대, 지원 규모와 함께 서비스 질도 높여야
조국혁신당 김형연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지역위원장)은 13일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식사와 목욕, 집안일, 외출과 출퇴근 등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을 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7천 명 늘어난 14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꾸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지정을 받지만, 법률에는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정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줄이고, 지정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기관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김형연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식사를 하고, 학교와 직장에 가고, 이웃과 어울리는 일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약속인 만큼, 지원의 규모뿐 아니라 매일 만나는 서비스의 질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김형연 의원.png
20261116_김형연 의원_활동지원기관 지정에 유효기간 도입 추진… 믿고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만든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