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위서「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서면 제안설명 - “지산센터 공실난∙도심 주택공급 부족 동시 해소에 기여할 것”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진행함.
□ 이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반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 방치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힘.
□ 이 의원은 이어“현행 법률은 입주대상시설 제한과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 엄격한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도 전환이 현행 법체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실태를 지적함.
□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산업기능과 주거안전을 지키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공실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와 학교용지·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약정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함.
□ 끝으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도심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국토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안설명을 마침.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은 유휴화되거나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 등으로 전환ㆍ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기 미분양⋅미입주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환사업구역에서 주택이나 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 ▲적용 대상은 공포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지식산업센터로 함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끝
[첨부1:「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 제안설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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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118_이언주 의원_지식산업센터 공실 주거전환 허용해 두 마리 토끼 잡아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