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우려 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및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른바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반납·취소당한 사례는 62건(운영중단 33건, 자진반납 21건, 지정취소 8건)에 달했다. 의료인력 사직과 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 사정 등이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시행규칙상 평가·분석 주기는 2년이지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는 2015년 이후 2017년, 2021년, 2024년 세 차례 바뀌는 데 그쳤고, 2017년 고시 이후 다음 고시까지는 4년이 걸렸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정은 더 어렵다. 인구감소지역 중 88.7%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지만,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액은 2021년 222억 원에서 2025년 199억 원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비중도 82.6%에서 76.0%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보건의료기관만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 중 첫 번째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소재 의료기관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은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당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이 막힌다"고 지적하며, "정기 평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공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가 먼저 지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병원이 버티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