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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매칭 위주 보건복지 재정 구조 “마중물 없는 집 앞에서 물바가지 흔드는 격” 혁신 촉구!

    • 보도일
      2026. 1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달희 국회의원
의료취약지는 곧 재정취약지인데 공모·5대5 매칭이 대세 … 정은경 장관 “지적에 동의, 복지부 차원 재정 구조 검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3일(금)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모·매칭 방식에 치우친 보건복지 분야 사업 구조가 의료취약지와 인구소멸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모두 경험해 보니 건국 이후 이어져 온 재정 구조를 이제는 한 번쯤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진흥 분야는 공모를 통해 원하는 지역이 하면 되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는 취약지 지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흔히 말하는 인구소멸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재정취약지이기도 한데, 사업 방식이 공모 형식인 데다 매칭 비율까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 분야의 매칭 비율은 산업부나 중기부 등 다른 부처보다 훨씬 높아 5대5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처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비중이 재작년 40% 수준에서 작년 34%로 점점 줄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하고 매칭을 요구하다 보니 결국 지역은 재원 문제로 반드시 필요한 특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많은 동네, 노인이 많은 동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네처럼 지역마다 인구 구조가 다른데도,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50만 원을 먼저 마련하라는 식”이라며,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를 어떻게 돌리겠느냐. 마중물 없는 집 앞에 가서 물바가지를 들고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긴 만큼 권한 이양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부터 재정의 틀을 바꿔야 취약지 보강과 인구소멸지역 지원 등 어그러진 복지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모두 동의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재정이 지방 재정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매칭 방식 등 재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모를 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니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어찌 보면 얄팍한 벽 뒤로 숨기 위해 공모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예산 구조와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앙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