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 근거 신설 및 보상·배상 절차 개선 등 유족 권리구제 강화 행안부·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4·3 핵심 입법과제 연내 처리 추진
서귀포시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목)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족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범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 및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김한규·문대림 의원과 연내 우선 처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왔으나,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와 역사 왜곡 방지,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남은 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4·3 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3의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문·방송·인터넷과 공개적인 집회·발언 등을 통한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회 또는 유사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했다. 신청인이 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책무에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를 명시하고, 제주4·3 관련 기록의 보존과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성범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의 남은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유족회와 정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핵심 과제부터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