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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 어르신‧아동‧청년‧취약계층 예산 증액국립대병원‧바이오헬스 5극 3특 거점화 예산도 상임위 통과

    • 보도일
      2026. 1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용갑 국회의원
- 노인 일자리 확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취약계층 예산 필요성 집중 제기
- 국립대병원 부채 이자 차액 보전 및 혁신경영 지원센터 운영비 순증 관철  
-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방안 마련 및 양성자‧중입자 도입 타당성 연구도 담겨
- 박용갑 의원 “예결위 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 다할 것”

○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이날 통과된 내년도 주요 예산안에는 어르신‧아동‧청년‧취약계층 및 의료 분야의 5극 3특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보건의료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두루 반영됐다.

-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어르신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수를 약 133.4만개로 늘리고, 활동비를 29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32.1만원으로 인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6,600억 5,500만원 증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기초연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1,009억 6,500만원 증액)’, ▴경로당 부식비 미반영분을 추가하는 ‘경로당 지원(495억 2,300만원)’ 사업 등을 증액했다.

- 또한 ‘아동‧청년 예산’으로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활병원 지원(4억 5,000만원 증액)’, ▴취약계층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연 120만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1,587억 300만원 증액)’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산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 이어 ‘취약계층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실명을 막기 위해 개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하도록 하는 ‘노인건강관리(8억 3,400만원 증액)’,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결핵예방(9억 9,000만원 증액)’ 사업 등을 증액했다.

-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거점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500억원 증액)’, ▴경영, 조직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경영 지원센터 운영비(20억 4,000만원 증액)’, ▴진료시설 국고 지원 상향(135억원 증액)’을 비롯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충남대병원 암병원 등 권역별 특화발전 계획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자, 중입자 도입 타당성 연구 실시 및 권역별 배치 계획 검토를 반영했다.

- 이밖에도 바이오헬스‧보건의료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대전 의료로봇, 의료기기 실증연구센터 구축 사업비(7억원 증액)’,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 지역에 ▴‘임상교육원 분원(10억원 증액)’, ▴‘특성화대학원(10억원 증액)’을 구축하고, ▴‘개방형 실험실(30억원 증액)’을 추가 구축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 박용갑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정책 현안들을 예산과 연결시켜,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뛰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