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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 자유 회복 지원 외피 씌워도 파병… 미국 요구에 굴복해선 안 돼

    • 보도일
      2026. 1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예결위 부별심사서 국방부 장관에 청해부대 임무·작전지역 확대 질의
• ‘비전투 임무라고 해도 판단은 전투당사국 이란이 한다…장병과 국민 위험해져’

진보당 정혜경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임무를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 자유 회복 지원’이라고 했는데, 임무를 강화하는 외피를 씌운다고 파병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는 이미 파병돼 있는 것이고, 그 임무와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비전투 명목, 결과는 늘 미국 전쟁 뒤따르기”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걸프전 2회, 아프가니스탄 5회, 이라크 4회 등 모두 11차례 파병하면서 의료·수송, 공병·재건, 평화 정착 등 언제나 비전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미국이 벌인 전쟁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도 이번 파병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고 전쟁 공범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우리가 아니라 해도 판단은 이란이 한다”
정 의원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파병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낸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투 임무라고 주장한다고 이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이란이 우리 군함을 적대적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우리 장병과 국민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장관은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이며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작전지역 자체가 전쟁과는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초계기를 왜 가져가느냐고 묻자, 장관은 ‘연합 전력이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그 지역의 해적 위협이 세 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파병이 아니라고 한들 이란이 전투 임무를 맡았다고 판단하면 공격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단정하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요구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시킨 것이냐’고 물었고, 장관은 ‘국민과 상선 보호를 위해 장병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 “헌법은 침략 전쟁 부인…국익 위해 미국 요구에 굴복해선 안 돼”
정 의원은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슨 권한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우리 장병들을 남의 침략 전쟁 속에 밀어 넣을 수 있느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요구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관은 ‘전쟁 불관여 원칙을 유지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임무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청해부대 임무·작전지역 확대는 국회 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미국의 전쟁에 발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