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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TV조선 재승인 1심 전원 무죄에 “표적감사·무리한 수사 진상규명해야”

    • 보도일
      2026.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 감사원장 “감사 필요성 검토”…법무부 “수사 과정까지 종합 검토”
- 세월호 의료지원 기한 삭제·예산 복원 촉구…정부 “지원 기간 연장 필요성 인식”
- 5·18 역사 왜곡 대응 위한 성인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성인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사건 1심 전원 무죄…감사원·법무부 후속 조치 촉구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감사원과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 평가표 수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감사 도중 관련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 다섯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공직자들이 구속·파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자료가 검찰에 전달 경위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감사원장은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를 살펴본 뒤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도 수사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TN 지분 매각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 의혹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수처장은 YTN 관련 사건을 최근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가수사본부와의 중복 수사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의료지원 기한 삭제·감액 예산 복원 촉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지원 기한 삭제와 감액된 치료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김현 의원은 지난 4월 10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될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차별적 배·보상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책임에 합당한 지원을 약속했다.

5·18 역사 왜곡 대응…성인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유튜브 등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 대상 역사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5·18에 대한 지역별 인식 격차와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성인 대상 역사교육의 공백을 지적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활용한 역사교육·AI 리터러시 교육 연계를 제안했다. 또한 생성형 AI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공통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평생교육 과정에 올바른 역사교육과 AI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국가 권력이 잘못 행사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곳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방송장악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세월호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와 5·18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