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업 확대 생색,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예결위서 지방재정 악화 질타, 개선 촉구
보도일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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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관명
백선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예결위원 백선희 의원은 11월 12일 예결위 비경제 분야 질의에서 추가 재정지원 없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국고보조금 예산 구조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백선희 의원은 “지방재정은 악화되는데, 중앙정부는 사업은 늘리고, 재원 부담은 지방 정부에 떠넘긴다”면서,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을 공약한 정부답게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평균 국비 7대 지방비 3으로 구성된다. 국비 보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가 1조원 증가하면 지방비는 0.43조가 증가하는 구조다(3/7=0.43). 지방정부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2026년 12.2%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대응 지방비는 5.4조로 13.7%로 더 많이 증가했다.
한편 지방정부 전체 예산 증가는 4.9%에 불과하다. 대응 지방비의 증가율(13.7%)이 지방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비중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 전체 예산 대비 대응 지방비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비중은 40.5%에서 34.1%로 대폭 축소됐다. 백 의원은 이를 “현 정부의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국비 사업은 확대하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짚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혼인지원금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바꾼 것이 그 예시다.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액 국비 사업이던 것을 서울에 65%, 이외 지방정부에는 35%의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 지방 정부가 약 75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아이돌봄 사업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아이돌봄사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3억을 삭감하고, 국비 보조율은 서울 이외 지역 70%이던 것을 50%로, 20% 포인트 삭감했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1.612억이 증가한다. 이에 대해, 백선희 의원은 “사업은 확대하고, 지원은 줄이고, 재정 부담만 지방에 떠넘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응 지방비는 2021년(1조 2,856억원) 대비 2027년(2조 5,391억)에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생계 급여도 지방 재정 부담이 같은 기간 83%, 의료급여는 31%, 아동수당은 27.7% 증가했다.
그 사이 지방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23년대비 26년 재정자립도는 16개 광역시도에서 하락했다. 특히 대구는 10.4% 포인트 떨어졌고, 경남 7.0% 등 하락 폭이 작지 않다. 재정자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광주가 10.0% 포인트로 특히 많이 하락했다.
백선희 의원은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은 대폭 늘리고 재정 부담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을 공약한 정부라면, 지방에 재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10조원 이상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관리위원회와 담당 부처의 적극적 지방정부의 의견청취하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분권 TF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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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_백선희 의원_'중앙정부 사업 확대 생색,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예결위서 지방재정 악화 질타, 개선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