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이어도 '감면 특례 제한(85%만 감면)' 적용받아 15% 세 부담 발생 -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까지 과세 대상 포함돼 복지사업 재원 감소·서비스 위축 우려 - 권영진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 세 부담 완화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여력 확충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2일(목),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 형평성 확보와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취득세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감면율을 85%로 제한하여 면제 대상자에게 15%의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상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별도로 열거된 일부 공익·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법 제22조제1항·제3항)은 예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 없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마저 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정작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줄어들고 현장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예외 조항(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제22조제1항·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온전히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권 의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까지 획일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성격의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 증진이라는 지방세 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확보된 재원이 현장의 촘촘한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