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이용자 피해·불만 대응 및 관리·감독 의무 명확화 - 해외촬영·국제공동제작 지원부터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저작권 보상금 제도까지 개선 - 김재원 의원 “게임 이용자부터 창작자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영화·체육·저작권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안들이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으로,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했다.
또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앞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 집행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해 국내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까지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김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반영됐다.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해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 보호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기반,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정한 계약 환경, 창작자의 권리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으로 연결해 왔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과정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