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산림청이 도식적으로 얽매이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이채익 국회의원은 2월 26일 열린 국회 본의회에서 제331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이채익 의원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우리정치도 경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19대 국회가 성공한 국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날 이채익 의원은 울산 옥동군부대문제, 반구대암각화, 공기업개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원전해체기술개발 등 모두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완구국무총리와 최경환경제부총리, 최양희미래부장관에 대해 질문을 했다.  

1. 울산옥동군부대 부지사용승인절차 조속히 마무리 해야

옥동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한 복판에 군부대가 3만평이 넘는 땅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군부대가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방부와 산림청간의 부지사용승인절차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방부와 산림청간의 상호전환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전환이 완료되면 53사단이 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산림청은 임야확보가 중요한데, 너무 공시지가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서 국방부가 3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대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산림청이 도식적으로 얽매이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 반구대 암각화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반구대암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6월 정부와 울산시가 협약을 맺고 가변형임시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하고 1년 8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논의중에 있다”면서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고, 임시물막이 설치에 따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반적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익의원은 “가변형물막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조건으로 청도의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울산의 물문제는 대구 경북권 맑은물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대구·경북·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 중앙부처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경북과 대구, 울산시 등 관련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중앙부처 상설 협의체 설립은 주의깊게 지켜본 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3. 공기업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경영평가 자체도 형식적 성과위주로 평가 받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박근혜대통령 3년차에 들어서면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적절치 않은 기관장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통령께 해임건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채익의원은 “현재 공기업의 부실은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만이 공기업개혁의 목표나 성과는 아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유가와 관련된 공공요금 즉각 인하해야..

이채익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여력이 감소한다면서 유가하락으로 물가는 내려가는데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되는 공공요금은 즉각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유가인하는 생산원가인하요인이 되기에 이를통해 유가인하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5. 원전해체센터 입지선정 울산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이채익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전해체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다.  특히 2017년이면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도 종료되는 상황에서 2023년이면 23기의 원전 중 12기가 설계수명을 종료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으로 원전과 관련해 많은 해체수요가 있기에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를위해 미래부와 산업부는 연구개발부분과 원전해체재원확보, 그리고 원안위는 관련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채익의원은 2014년 8월 한수원의 연구용역자료를 보면 고리 1호기가 정지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인용하여 “현재의 원전해체센터 건립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더불어, 이채익의원은 “울산은 기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로봇 등 원전해체 관련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수준이고, 유니스트와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