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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후위원회 논평] 새만금 신공항 항소 기각, 수라갯벌을 지켜온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 보도일
      2026.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에 이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절반에도 못 미쳐(B/C 0.479) 지을수록 연간 2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 대비 최대 650배에 달함에도, 국토부는 평가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며 승객과 도민의 안전을 외면해 왔습니다.
 
17일인 어제도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먹이활동과 큰기러기·흰이마기러기 무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맞닿은 이 귀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수년간 수라갯벌을 지키며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초기지화를 막아내고, 생명과 평화를 지켜온 시민들이 일궈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의미한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십시오. 아울러 활주로가 맞붙은 바로 옆 미 공군기지(군산공항)에 관제권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공역·관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라갯벌의 온전한 보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진보당은 난개발을 막아내고, 생명과 안전, 평화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진보당 기후에너지생태전환위원회(위원장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