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특위 논평] 소득 5분의 1이 월세인 시대, 국회는 2027 예산으로 청년·서민 주거권 지켜라.
보도일
2026. 11. 18.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중위수 기준)이 2024년 15.8%에서 지난해 17.0%로 오르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9.7%, 서울은 21.5%에 달해 서울 세입자들은 매달 번 돈의 5분의 1 이상을 고스란히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은 더욱 막막합니다. 청년 가구의 80.6%, 신혼부부의 51.6%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RIR은 20.2%, 청년은 1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역시 신혼부부 73.1%, 청년 69.3%에 달했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도 8년으로 늘어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서울 월세 상승률은 7.93%로 지난해의 3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졌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예방과 구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세입자들을 고액 월세 시장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은 반도체 호황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양극화와 고물가’를 최대 숙제로 꼽았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분명 좋지만, 청년과 서민들은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바치는 ‘주거 약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독한 격차를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들을 살릴 실질적인 주거권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6.2조 원)에 쏠려 있는 예산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로 돌리고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편성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주택'은 한시적 기금이 아니라 안정적 재원으로 옮기고, 장기공공임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월세 지원은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해, 이미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집값과 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의 곁에서,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