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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한일 정상 셔틀외교, 과거사 건너뛰고 군사동맹으로 치닫는 셔틀 되어서는 안된다.

    • 보도일
      2026.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8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한일 정상 셔틀외교, 과거사 건너뛰고 군사동맹으로 치닫는 셔틀 되어서는 안된다.
 
어제(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차기 셔틀외교를 계기로 내년 1월 일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진전되는 흐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한일관계는 단순한 인접국 간의 교류를 넘어섭니다.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지위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의 행보는 실용외교 기조 속에 원칙은 실종되고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대일 외교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첫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며 침략 역사를 미화했습니다. 정부는 투트랙을 강조하지만 위안부·강제동원 등 핵심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문제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외교만 가속화되면 과거사는 덮고 가자는 일본의 입장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명분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평화헌법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완화, 비핵 3원칙 재검토에 이어 전쟁 발발 시 민간·대학까지 총동원하는 안보 3문서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선을 그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지소미아(GSOMIA)를 가동하고 한일 해상 수색·구조 훈련(SAREX) 재개에 합의하는 등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에 우호적 명분을 쥐여주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한일관계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연결고리가 됨을 명심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 한국을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은 이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 협력에 기초해 한미일 다영역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고 확장억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미국이 설계한 삼각 군사동맹에 깊이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입니다.
 
격변기 국제정세 속에서 진영 대결의 한편에 편승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비동맹 자주외교의 원칙을 세우고 오히려 한일관계를 군사동맹화를 막는 방패막이로 삼아 동북아 평화 정착에서의 역할을 높여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전을 멈추고 대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