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1.18.(수) / 국회 본관 정문 앞 천막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무죄, 내란 독려’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전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우려는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1심만 2년, 서류만 수만 장인 이재명 후보 재판,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위헌적 정치 재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것을 굳이 8월 5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갔습니다.
석방 하루 전 11월 19일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선고를 한답니다.
풀어줄 결심을 했다가 국민이 눈을 부릅뜨니 또 정치질을 한 것 아닙니까?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내란 범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좁히고 좁혀 한덕수의 내란 범죄를
극히 적게, 또는 아예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한 군인들은 1심 무죄가 났습니다.
내란 가담인 줄 몰랐기에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25년 형에서 2심 9년으로 줄어, 반 토막도 안 됩니다.
몰랐다고 빼주고, 의도가 없다고 빼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빼줍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계약서라도 써야 유죄입니까?
이런 판결의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에 박힌 말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하면 이상민도, 박성재도, 내란 가담 군인들도
다 빼주는 판결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한덕수 판결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귀담아들어야 할 것은 내란범의 궤변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과 1, 2심 재판부의 준열(峻烈)한 질타입니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장인 이진관, 2심 재판장 이승철 판사는
한덕수의 내란 행위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
이를 뒤집고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가는
국민이 사법부를 끝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사건 상고가 기각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 상고가 기각됐다고 조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위헌성이 사라집니까?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의 정기 격려금 지급 문제는 씻어지나요?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의 법카 유용 잘못은 없어집니까?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할까요?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이 최상목에 대해 이진관 판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할까요?
한덕수 상고기각에 이상민, 박성재가 풀려날 걱정이 없어지나요?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은 제멋대로 법관 인사를 중단할까요?
한덕수 상고기각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질 행태 중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두고 왜 국민이 가슴을 졸여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시다.
11월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내일,
조희대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어제 일본 당국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도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당국자라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조국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전 비자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가 아닌 익명의 당국자가 내놓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여론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 있는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가 아닙니다.
타국의 출입국에 관한 법과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과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일본 대학이 공식 초청한 학술교류라는 목적을 왜 거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전 독도 방문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운 추측성 해명이 아니라 공식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도 어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측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인사들의 한국 입국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출입국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닙니다.
어제는 을사늑약 체결 121년이 되는 날이었으며, 필리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날 일본 정부는 우리 발등을 찍고,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미래를 위한 교류마저 가로막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 교류 협력입니까?
미국이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비자를 거부하니 흉내 낸 것입니까?
역사를 잊은 몰염치한 미일 제국주의의 민낯은 도긴개긴입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묻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작금의 상황이 일방적인 양보만 있고, 일본의 반성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침묵함으로써 굴욕의 선린관계를 계속 할 작정입니까?
한일 관계의 미래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서로의 주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를 쌓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일본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최고위원 차규근 입니다.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만큼, 시험장 밖 청년의 삶에도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려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후회 없이 실력을 발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부도 짧은 시간 안에 깊이 고민해 대책을 내놓은 만큼,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정치권은 앞다퉈‘입시의 공정’을 외치지만, 정작 수능 고사장 대신 곧바로 일터로 향하는 미진학 청년들의 출발선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했습니까? 청년의 삶에서 공정이 시험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 진학 여부는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원의 입장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경험과 진로 지원 사업 상당수가 대학과 수도권 중심으로 굴러가다 보니, 고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은 첫발부터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첫 일자리에서조차 열악한 근로조건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시험장 안의 반칙을 막는 것만큼이나, 시험장 밖에서 겪는 기회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고교 졸업 직후의 직무교육과 유급 일경험부터 첫 일자리의 노동권 보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정책 성과 역시 단순한 취업자 숫자가 아니라, 일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뿌리내렸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청년도, 다른 길을 택한 청년도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입시라는 좁은 틀에 갇힌 청년정책을 대학 밖으로 넓히겠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일터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조국혁신당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관이 밉다고 병사들 휴가비를 깎습니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장병 휴가비와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된 국방부 예산 약 1,896억원을 삭감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삭감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가 국회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았고, 장관 발언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장관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애꿎은 장병들에게 분풀이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심사입니까, 사적 복수입니까?
장관의 답변이 잘못됐다면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끝까지 따지고, 해명을 받아내십시오. 왜 애꿎은 병사들의 휴가비에 손을 댑니까? 장관에게 화가 나서 병사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겁니까?
깎겠다는 여비·업무추진비의 97%는 일선 부대에 쓰이는 돈입니다. 함께 절반을 삭감하겠다는 주요 기관 기본경비도 79%가 군인·군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출산축하금 등입니다. 교육·훈련과 야전 정비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도 그랬다면 장병의 생활을 볼모로 잡은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걱정한다면서 연합훈련에 차질을 줄 삭감을 요구하고, 안보를 강조한다면서 정비 지원에 쓰일 예산까지 건드립니다.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나라의 안보입니까, 장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자신들의 체면입니까?
군복 입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는 병사들이 왜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휴가 경비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해당 삭감 요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장관의 답변에 대한 불만을 장병들의 생활과 부대 운영에 떠넘긴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회 예산심사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입니다. 장관을 혼내겠다며 병사들을 벌주는 권한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지 마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내일은 우리 청년들이 설레는 새 출발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책상 앞에서 묵묵히 싸워온 수험생 여러분의 땀방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험장에 들어설 여러분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내 꿈을 실현하고,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도 내일을 그려갈 수 있는
든든한 ‘모두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과 인구 소멸 위기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의 ‘대규모 인구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이동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의 인구 기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연 근로소득은 수도권이 3,697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3,103만 원으로 무려 594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지방에 남을 것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격차가 이처럼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전월세 대출 이자 우대 등의 단발성 금융 지원 몇 가지로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두텁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의 거대한 격차 앞에,
지역에서의 배움이 곧 나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혁신을 통해 원하는 공부를 지원하고,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확대로
배움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이 소멸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당당히 진로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정치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