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분배정책] 가계소득 높여 내수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
- [제2분배정책] 공평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
- [제3분배정책] 소득주도성장 및 조세정의와 조화된 복지지출 확대 -
- 복지재원 확충과 복지국가 길로 가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 제안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월 27일(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소득증대, 공평과세, 복지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3가지 분배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 가계소득 높여 내수기반 확대로 경제 선순환 시켜야(제1분배정책)

먼저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낮은 복지지출로 인해 출산기피, 생산소비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세수감소 및 재정악화, 복지기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 즉, 저복지-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비중은 미국 74%, 일본 64%에 비해 크게 낮은 55% 수준이다. 임금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5배가 넘으며, 저임금계층의 비중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OECD 24개국 중 7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가난한 가계와 부자기업으로 나뉜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일자리로 다시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1분배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1년에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Try it!(한 번 해보라)’라고 역설한 내용을 들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중산층 살리기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보육, 병가, 동일임금, 주택담보대출 비용 인하 등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한 것을 인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과 극명히 비교했다.

□ 대한민국은 저복지 국가, 복지 결핍의 상태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10.4%로 OECD 최하위였다. 노인복지 지출비율은 2.1%로 OECD 평균(7.3%)의 28%, 의료복지 지출비율은 4.0%로 OECD 평균(6.6%)의 61%였다. 또한 가족복지 지출비율은 0.8%로 OECD 평균(2.3%)의 35%, 실업복지 지출비율은 0.4%로 OECD 평균(1.1%)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아니라 저복지다. 복지결핍이 바로 심각한 노인빈곤과 저출산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라는 등 복지후퇴나 축소 주장을 비판하고 국민의 빈곤과 노후보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저복지 대한민국, 그러나 대통령은 복지공약 파기

이어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행복이란 이름으로 복지를 공약했고,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실현 불가능한 것은 다 뺐다’고 했지만,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실제 70%의 어르신만 그것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에는 3대 비급여가 제외되는 등 대선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파기됐음을 강조했다.

부실한 공약가계부에 따른 세수결손도 심각하여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8조 5천억원, 2014년은 약 11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순국가채무는 역대정부 최대로서 국민의 정부 4조원이었던 것이 MB 정부에서 20조원으로 폭증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31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거위깃털 뽑기식으로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10조 6천억원 더 거뒀다. 법인세는 3조원을 덜 거뒀지만, 근로소득세는 5천억원을 더 거뒀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은 봐주고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만 쥐어짜는 등 결국 모든 부담은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으로 정작 국민은 복지 없는 증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세정의 바로 세워 소득재분배 기능 높여야(제2분배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지출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13.9%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국가가 세금이나 복지지출을 통한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유지된 재벌 대기업, 고소득 자산가에 집중된 세제 혜택과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5.4%를 보유하는 불평등한 현실은 세금 부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2012년 법인세 실효세율의 경우 OECD 평균 16%보다 낮은 14%에 불과하며, 사회보험료 실효세율은 OECD 평균 23%의 절반 수준인 13%이었다.
또한 2011년 법인의 경우 상위 1% 기업이 78%의 소득을 공제받았고, 10% 기업이 93%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비중은 49.7%로, OECD 평균 39%보다 10% 이상 높은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가는 조세 형평성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시장소득의 차이를 조세와 사회보험으로 메워주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분배정책인 ‘공평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제시했다.

□ 소득주도성장 및 조세정의와 조화된 복지지출(제3분배정책)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

김성주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1분배, 공평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제2분배,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지출 즉, 제3분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조세개혁을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지재원 확충과 복지국가 길로 가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과 스웨덴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한 에를란데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룰라 전 대통령) ‘정치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이 하나가 다른 애들보다 약하거나 아프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쓴다. 어머니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머니가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약한 아이에 신경을 더 쓰듯, 정치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통합에 역점을 둬야 한다. 사회통합과 경제 성장은 양립할 수 있다. 브라질이 좋은 본보기다’

(에를란데르 총리)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이란 개념을 주장. ‘사람들에게 돈을 풀자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육아, 의료, 교육, 주거.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