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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발언문

    • 보도일
      2026.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어제에 비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국회 앞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 죄송하고, 또 송구합니다.

올해 정부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무공훈장을 거둬들였습니다. 40여 년 만에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총칼에 스러진 박종철, 이한열 열사는 39년이 지나도록 아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아직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재와 국가폭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진영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공훈조차 품격있게 예우하지 못한다면 후세대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87년 6월 항쟁과 12.3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 위에 서 있는 국회입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민주유공자법이 반드시 본회의에 오르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선다면, 저도 토론대에 오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짓과 왜곡으로 이 법을 막아선다면,
저는 역사와 사실로 맞서겠습니다.
누가 민주주의의 편이고 누가 아닌지, 국민께서 똑똑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서 농성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