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일인 내일, 대법원이 한덕수와 김건희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내란범 한덕수 사건은 무려 6개월이나 끌다가 이제서야 선고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탄핵 압박이 거세지자 한덕수, 김건희 사건의 선고기일을 나란히 잡은 것입니까? 이 과정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흥정노롯은 '양승태 사법농단 시즌2’입니다.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과 조직적 이익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하면서 사법행정을 남용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발탁했던 이가 조희대입니다. 구속 만료 직전까지 선고를 틀어쥐고 탄핵과 맞교환하려고 합니다. 직권남용을 밥먹듯이 하고 자리보전을 위한 '재판 거래’가 일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의 악습까지 답습합니까?
분명히 밝힙니다. 내란범과 국정농단범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조희대가 저지른 ‘대선 개입 판결’, ‘대법관 임명 방해’,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등 차고 넘치는 위헌·위법 사유는 역사가 살아있는 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월이면 법관 정기인사까지 조희대의 손에 쥐여주게 됩니다. 재판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명예롭게 퇴임하도록 국회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 기득권의 그 어떤 꼼수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