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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죄는 사법 참사입니다

    • 보도일
      2026. 11.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죄는 사법 참사입니다> 
-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십시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이미 명백한 내란으로 심판한 윤석열 정권과 계엄군의 반헌법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판결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란이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국회의원은 무엇이며,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무장한 군인들과 맞섰던 시민들은 무엇입니까. 

내란이 성공해야 했기에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국회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비겁한 변명을 동조해 준 꼴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전원일치로 확립한 헌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마저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또다시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단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법 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십시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사법 농단 사태를 목도하고도 주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란 세력의 부활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당에 실망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평가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